국회 상임위 3차 추경 심사 완료…3조1000억 증액
2020-06-30 13:44
대부분 상임위 1~2시간 만에 정부 원안 의결
국회 상임위원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03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전날 강행된 민주당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으로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종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산업자원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위원회는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증액하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3880억8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올해 본예산에서 감액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98억98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163억100만원을 증액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을 증액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00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3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 추경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수출입 기업의 정책금융 수요가 높아지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예산을 1000억~21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부대의견으로 단 채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4000만원을 감액했다.
아직 구성되지 못한 정보위원회는 심사가 없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이틀간 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03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전날 강행된 민주당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으로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종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산업자원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위원회는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증액하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3880억8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올해 본예산에서 감액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98억98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163억100만원을 증액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을 증액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00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3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 추경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수출입 기업의 정책금융 수요가 높아지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예산을 1000억~21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부대의견으로 단 채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4000만원을 감액했다.
아직 구성되지 못한 정보위원회는 심사가 없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이틀간 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한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