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이대 교수 “문재인 정부, 부동산만큼은 중간 가면 좋겠다”
2020-06-30 11:12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 출신…최근 잇따라 현 정부 비판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재차 겨냥,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을 지낸 조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는 위기대응과 남북 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고 보지만,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면서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조 교수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난을 의식해 현 정부 부동산대책을 비판한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일축했다. 그는 “제 글을 혼자 보기로 돌려놓은 이유는 제가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