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경실련 “즉각 중단하라”
2020-06-30 11:16
민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
공직윤리청문회 '비공개'..."검증 과정 훼손시켜"
공직윤리청문회 '비공개'..."검증 과정 훼손시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2일 홍영표 국회의원 등 45명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공적 검증 과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 공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장치”라며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를 걸러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의 개정안과 같이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더 이상 고위공직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등의 문제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결코 ‘신상털기’라고 볼 수 없다”며 “공직을 담당할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제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인사시스템의 실패에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답변을 포함해 후보자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2일 홍영표 국회의원 등 45명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공적 검증 과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 공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장치”라며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를 걸러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의 개정안과 같이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더 이상 고위공직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등의 문제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결코 ‘신상털기’라고 볼 수 없다”며 “공직을 담당할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제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인사시스템의 실패에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답변을 포함해 후보자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국회의원 재산 분석 결과 발표. 4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 때 신고한 자산은 평균 21.8억으로 국민 평균 자산 4.3억의 5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