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與, 법제화 나서 달라" 호소
2020-06-29 18:31
정의당이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성별·장애 유무·나이·출신 국가·성적 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권인숙·이동주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심상정 대표는 법안에 대해 "권영길, 노회찬 전 의원 등이 발의했고, 나도 앞장서 노력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할 수 없었다"며 "오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의 기본 법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원내 모든 정당에 호소드린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처리해 달라"며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함께 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종교계 등에서는 이 법이 동성애자에게 혜택이나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소수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2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