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반걸음만 앞서가라
2020-06-28 20:15
[사진=아주경제 DB]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직책 간 과도한 차등을 없애는 '착한 정책'이다. 2018년 방한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한국의 비정규직화 등에 대해 "독일의 하르츠 노동개혁 때와 같은 기조"라고 밝힌 바 있다.
그때 그가 덧붙인 말이 있었다. 개혁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였다. 방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얘기다.
강상중 도쿄대 교수의 책 '반걸음만 앞서가라'(2009)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왜 반걸음인가. 국민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이다.
한쪽 불공정을 줄이려다 다른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는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원칙의 수정이 아니라 실천의 '완급'이다. <최신형 정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