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CVC 규제 완화 추진에...경실련 “전경련에 세뇌당해”
2020-06-26 19:15
경실련 "출자와 투자를 묶어 브레인워시 해놓은 재앙적 결과"
전경련 "CVC 허용은 재벌 특혜가 아니라 해외 지주사와 역차별 해소"
전경련 "CVC 허용은 재벌 특혜가 아니라 해외 지주사와 역차별 해소"
더불어민주당이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세뇌를 당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26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CVC 규제 완화는 혁신인가? 재벌 특혜인가?’ 토론회에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의 CVC 투자 허용은) 재난적 상황에서 오히려 기득권의 이익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난 자본주의 1호 법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이라며 “전경련이 지난 수십 년간 전혀 다른 개념인 출자와 투자를 같이 묶어서 이른바 브레인워시를 해놓은 재앙적 결과”라고 주장해다.
이에 해당 법안을 주도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CVC가 도깨비방망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기업을 향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관, 국회에서 투자하라고 하는 동시에 반대로 경제력 집중이지 않느냐고 비판하면 혼란스럽다”고 반박했다.
반면,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해외는 지주사가 CVC를 운영하는 게 허용된다. 구글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CVC 허용은 재벌 특혜가 아니라 해외 지주사와의 역차별 해소”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CVC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6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CVC 규제 완화는 혁신인가? 재벌 특혜인가?’ 토론회에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의 CVC 투자 허용은) 재난적 상황에서 오히려 기득권의 이익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난 자본주의 1호 법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이라며 “전경련이 지난 수십 년간 전혀 다른 개념인 출자와 투자를 같이 묶어서 이른바 브레인워시를 해놓은 재앙적 결과”라고 주장해다.
이에 해당 법안을 주도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CVC가 도깨비방망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기업을 향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관, 국회에서 투자하라고 하는 동시에 반대로 경제력 집중이지 않느냐고 비판하면 혼란스럽다”고 반박했다.
반면,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해외는 지주사가 CVC를 운영하는 게 허용된다. 구글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CVC 허용은 재벌 특혜가 아니라 해외 지주사와의 역차별 해소”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CVC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처캐피털 규제완화 토론회 개회사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