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금융위 규제완화 탓"
2020-06-25 14:26
금융위가 비난의 화살 금감원으로 돌리려는 술수 지적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25일 성명서에서 "투자요건 완화와 인가 요건 완화, 펀드 심사제 폐지로 최근의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감원 노조가 지적한 금융위의 규제 완화는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 3억원→1억원 완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자본요건 40억원→20억원→10억원 완화 △펀드 사전 심사제의 사후 등록제 변경 등이다.
노조는 또 금융위가 옵티머스운용 환매 중단에 대해 금감원으로 비난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옵티머스운용 환매 중단과 관련해 사모펀드 1만여개 전수조사를 언급했다"며 "5개팀, 32명에 불과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 년은 걸린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규제완화는 필연적으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관료들은 정책적 판단에 대해 면죄부를 받아왔다"며 "현재와 같이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모두 통제하면 규제완화의 폐해는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위의 섯부른 규제완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아주경제DB]
금감원 노조는 25일 성명서에서 "투자요건 완화와 인가 요건 완화, 펀드 심사제 폐지로 최근의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감원 노조가 지적한 금융위의 규제 완화는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 3억원→1억원 완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자본요건 40억원→20억원→10억원 완화 △펀드 사전 심사제의 사후 등록제 변경 등이다.
노조는 또 금융위가 옵티머스운용 환매 중단에 대해 금감원으로 비난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옵티머스운용 환매 중단과 관련해 사모펀드 1만여개 전수조사를 언급했다"며 "5개팀, 32명에 불과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 년은 걸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