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전염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

IT와 의료체계가 융합하여 선진국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의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마스크를 가족 단위로 배급제와 유사하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스크 대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확진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전염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향후 국제사회에 이러한 시스템을 공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안을 만든다면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다.

하지만 의료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높은 규제는 의료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배양은 가능한데 본인 줄기세포는 사용이 금지되어 국내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주사로 맞는다고 한다. 의료 소비자는 항공료, 숙박료 등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향후 의료 규제도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가 어려워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난기금 형태의 현금성 복지가 제공되어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가에 세금을 낸 경험은 있어도 국가로부터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경우는 처음인 국민이 많을 것이다.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여 전 국민 대상의 현금성 복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담의 주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현금성 복지의 재원은 세금이나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것이다. 증세는 현 세대의 부담이고, 국가 부채의 증가는 후손 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다. 증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국가나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적에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남미나 남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경험한 포퓰리즘에 의한 국가 추락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만큼 극도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재난으로 월급을 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공무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직원들의 경우는 기금의 취지를 살려 재난기금은 사용하되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 부채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운동을 벌이면 어떨까?

우리 사회의 가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의료진의 사명감을 지닌 헌신은 코로나19를 확산시키지 않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무원이나 고용된 의사가 직무로 관련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원봉사로 대구로 달려가서 헌신하였던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고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가진 평가 및 보상시스템은 화폐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회계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선의나 헌신은 현재의 회계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현재의 재무적 가치 위주 회계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평가 및 반영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어떨까?

해외에서는 이미 사회적 거래소, 사회적 기업, 사회 영향채권, 사회적 투자자들이 출현하여 기존의 시장, 기업, 금융상품, 투자자들에 사회적 가치가 더해진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코로나 19를 계기로 이러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