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
2020-06-23 15:58
[사진=법무부]
법무부에 따르면 윌리엄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총 11건의 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됐다.
새 의장중재인이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정지됐던 절차는 재개되고,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면 구두 변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치고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과 판정 선고를 기다려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행위는 절차가 재개되는 현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