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코로나로 경영난…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부담 낮춰달라"
2020-06-23 13:50
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부담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자동차·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총과 11개 협회는 건의문에서 "산업계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해 현재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 대비 약 252%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지속적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의 사례를 보면 배출권 거래제 기간 기타용도 예비분 2373만t 중 잔여 물량 448만t(약 954억원 상당)에 대해 당시 할당위원회에서 할당 업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전부 폐기했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의 기타용도 예비분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의 배출허용 총량, 예비분 등을 고려해 할당위원회가 심의 후 폐기 또는 이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배출권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공급으로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하고 무상할당 업종의 선정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 등을 건의했다.
경총과 11개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이 현 위기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