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권위주의 통제 모델과 시민적 참여 모델이 주목받는 가운데 어떤 모델이 더 우수한지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중국과 이스라엘 등 권위주의 정부가 기술로써 방역을 통제하는 것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시민이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중 무엇이 방역에 효과적인지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얘기다.

아울러 국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인권 침해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은 물론, 나이·성별·직업 등 필요 이상의 정보가 공개돼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우수한 방역모델 무엇인가..."판단 일러"

김현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 "위기가 오면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입을 열었다.

'코로나19와 인권: 정치학·국제정치학에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교수는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 코로나19 상황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어떤 방역 모델이 우수한지는 아직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난 1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지역 일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국내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발(發)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지만, 정부가 반대하며 논쟁이 발생한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이어 "정부 대응을 두고 초기에 상당한 논란이 발생했지만,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해 케이(K) 방역 모델까지 이르렀다"며 "어쨌든 시민사회와 국가가 협력해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와 시민사회 간 미세한 정책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희화화하고 이슈를 만드는 사회적 목소리가 더욱 문제"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그게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게 더더욱 문제"라며 "이건 국가가 강제적으로 (제재) 할 수 없고 시민의식 또는 책임 분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을 방문한 성소수자 관련 뉴스 등 자극적인 보도가 나왔을 때 클릭을 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희화화와 낙인찍기를 시도하는 뉴스 보도에 동조하지 않는 움직임이야말로 국가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韓 방역 중 인권 침해...제도적 정비해야"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방역에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분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임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권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감염병 대응은 단기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로 평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방역 성과뿐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인권 보호가 가능한 대응이었는지 함께 고려될 것"이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방역 성과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인권 제한 문제와 관련한 법안을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동의 하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 등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권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려대 정경대학 소속 4개 연구소인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경제 연구소·정부학 연구소·통계 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고, 유튜브 내 고려대 정경대학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의 대표 대학 중 하나인 고려대 사회과학대학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적·국가적·개인적 차원의 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는 생각에 학제 간 협업을 목적으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