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머니 경계령'...EU, 외국 자본의 기업사냥 막는다
2020-06-18 14:05
유럽연합(EU)이 외국 자본의 유럽 기업 사냥을 막기 위해 나섰다.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국가 지원을 받는 외국 기업이 역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공공 계약을 따내지 못하게 하는 새 규정을 제안하면서다. 사실상 차이나머니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CNN머니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기존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 규정과 무역 방어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가치가 떨어진 유럽 기업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유럽의 거대한 단일 시장을 불공정 경쟁에서 보호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내놓은 계획에는 외국 기업이 매출액 1억 유로(약 1364억원) 이상의 EU 기업의 지분 35% 이상을 매수하려 할 때 본국의 보조금이 1000만 유로(약 136억원) 이상일 경우 EU 집행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거래 거부로 이어질 수 있고, 불공정 이득을 보상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이미 EU 내에 있는 기업들은 외국 보조금이 3년에 걸쳐 20만 유로 이상이면 EU 집행위에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역시 미준수 시 자산 매각, 시장 점유율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의 이날 제안은 중국을 바라보는 EU의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시켰다고 짚었다. EU 차원의 조치가 나오기 전부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은 외국 자본의 투자 규정을 까다롭게 바꿔왔다.
EU 집행위는 9월 23일까지 공개 협의 기간을 거쳐 내년에 이 규정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