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다음은 파주·천안? '풍선효과' 확대 가능성

2020-06-17 10:09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발표 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다고 알려진 파주로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으니 이쪽으로 '갭투자 원정'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파주 A부동산 공인중개사)

6·17 부동산대책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다음 '풍선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주, 김포 등 수도권은 물론 충청 이남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세다. 고강도 규제에도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투자수요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정부가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는 현상이 반복되며 사실상 전국이 집값으로 들썩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벌써 또 다른 비규제지역을 찾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산, 경기 파주·김포, 충남 천안 등이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언급된 지역은 도심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교통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지역이다. 수요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 역시 풍선효과를 낳게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데다 이미 웬만한 대책에 내성이 생긴 상황에서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묶을 경우 또 다른 비규제지역의 집값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수원의 집값이 크게 뛰었다. 올 1월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팔달구가 3% 이상 급등했다. 2월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돼 권선구가 8.03%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팔달구(7.38%), 영통구(6.72%)도 뒤를 이었다.

수원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수원 인근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군포가 3월 한 달 동안 5.28%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오산(5.17%)과 구리(4.30%)가 뒤를 이었다.

풍선효과는 주변으로 번졌다. 4월에는 안산 단원구(1.67%)와 상록구(1.59%)가 1·2위를 차지했다. 구리시와 인천 남동, 안양 만안구가 그 뒤를 이었다. 이후 충북까지 집값이 번져 5월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충북 청주였다.

양지영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시장의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이상 투자수요는 또 다른 규제 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투기과열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는 또다른 매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