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폭파 다음은 개성공단?···과거 사례보니
2020-06-17 09:01
개성공단, 2016년 이후 가동 전면 중단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16일 오후 2시 50분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다음 목표물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개성공단이 또 남북 갈등의 볼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지어진 개성공단은 남북 협력의 상징으로 2004년 준공됐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위기가 올 때마다 서로에 대한 보이콧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개성공단이 처음 폐쇄된 것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직후다. 당시 한미연합사령부의 ‘키 리졸브’ 훈련에 반발한 북한은 4월 3일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닫았다가 남북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를 작성하고 약 다섯 달 만인 그해 9월 16일 다시 열었다.
한국은 2016년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해 공단은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당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입은 손실 금액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0여 곳이 2016년 2월 개성에서 철수할 당시 남겨두고 왔다고 정부에 신고한 자산은 9000억 원 수준이다. 여기에 투자손실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는다.
2019년 5월 개성공단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대남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조업을 당장 재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이용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 입을 빌리고 있는데 조만간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16일 북한 총참모부는 공개보도를 통해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군사적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