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준비 만전”…당정청 “국립보건硏, 廳 소속으로”(종합)

2020-06-15 16:06
수보 회의서 언급…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 극대화 주문
‘방역 성공=경제 회복’…코로나 방역수칙 철저 준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수보 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승격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옮기는 안을 발표했지만, 연구 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 문 대통령은 “방역이 곧 경제임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IMF(국제통화기금)에 이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도 올해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후퇴 속에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예외적이라고 할 정도로 성장의 후퇴가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확장 재정을 통한 강력한 경제 회복 조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K-방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방역 성공이 곧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면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는 생명을 지키는 길일 뿐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이자 경제의 주체로서 생활방역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어 안타깝고 걱정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 아직 학교 내에 감염 사례가 없고, 등교 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의료진처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학생들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준 덕분”이라며 “가장 중요한 학교 방역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선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의 건강을 염려했다. 문 대통령은 “더운 날씨로 일선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집단 감염이 청년층에서 시작해서 노년층으로 확산되는 것도 우려되는 양상”이라며 “치명률이 높은 노년층의 안전을 위해 노인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리와 함께 병실도 충분히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