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與, 뭘 그리 잘못한 게 많아 법원 검찰 장악하나"
2020-06-15 10:2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여당에 묻고 싶다. 뭘 그리 잘못한게 많아서 법원과 검찰을 장악하려 하느냐"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무엇 때문에 여당이 법원과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를 꼭 장악해야 하느냐"며 이렇게 물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민정부 이후 지난 30년 동안 원 구성은 여야 합의에 의해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졌다. 그 과정 속에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 관행으로 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현상을 보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다시 말해 선거를 통한 정부가 권위주의적 정부로 변모하고 있다"며 "그 배경은 권력기관인 사법부를 장악해서 그걸 바탕으로 권위주의 정치 체제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화의 꽃이라고하는 의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절대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면서 "의회는 야당이 있어야 하고 야당이 제 기능을 못하면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없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여당이 주장하는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거대여당이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끝까지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덮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독단으로 원 구성을 강행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간다면 권력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의 저주로 스스로 망할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