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주 제출
2020-06-15 09:54
복지부, 복수차관제 추진...1차관 복지·2차관 보건의료 담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 및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아울러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당·정·청은 “24시간 상황 관리를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관련 정보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 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 조직과 관련해선 “복수 차관을 둬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며 “분야별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은 애초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토록 했다”며 “이 내용을 반영해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해 최우선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 및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아울러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당·정·청은 “24시간 상황 관리를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관련 정보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 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 조직과 관련해선 “복수 차관을 둬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며 “분야별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은 애초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토록 했다”며 “이 내용을 반영해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해 최우선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개편 당정 발언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진영 행안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