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73명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2020-06-14 13:32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73명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14일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당사국인 남북미중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지속된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돼왔다.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회 논의 및 합의 돼왔다.
종전선언은 앞선 2006년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 논의됐다.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교화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15일 오전 국회에서 공식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14일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당사국인 남북미중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지속된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돼왔다.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회 논의 및 합의 돼왔다.
종전선언은 앞선 2006년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 논의됐다.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교화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15일 오전 국회에서 공식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한반도평화포럼 발언하는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왼쪽)과 김한정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준비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