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시간은 우리 편…협정 무효시 美 전액 부담"
2020-06-04 13:38
"주한미군, 한국인 노무 없이 전력 유지 어렵다고 판단해 한국 정부안 수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한국 정부의 돈으로 선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제공 없이는 주한미군 전력 유지가 어렵다고 해서 일종에 불가피하게 승복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아무래도 주한미군 근로자가 없으면 주한미군이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국에서 여러 가지 경비, 청소, 관리업무들이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제공하고 있었는데 (노무 제공 없이는) 견딜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일본의 경우 정부가 직접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걸 계기로 이번 (한미 방위비) 협상안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급방식을 바꾸든지, 안 바꾼다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 준예산처럼 인건비는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단서 조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방위비 협상 장기화에 따른 우려와 관련해 "장기화가 되면 시간은 우리 편이지 우리가 불리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SMA(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라는 게 우리가 호의적으로 특별히 방위비를 분담해주는 것이지, 원래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을 한국이 할 필요가 없고 미국이 하게 돼 있다"며 "한국은 부지를 제공하고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비용은 전부 미국이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SMA 협상이 무효화되면 남은 것은 SOFA밖에 없는데, SOFA에 따르면 미군이 전액 부담하게 돼 있어 협상 체결이 안 되면 불리한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아무래도 주한미군 근로자가 없으면 주한미군이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국에서 여러 가지 경비, 청소, 관리업무들이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제공하고 있었는데 (노무 제공 없이는) 견딜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일본의 경우 정부가 직접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걸 계기로 이번 (한미 방위비) 협상안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급방식을 바꾸든지, 안 바꾼다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 준예산처럼 인건비는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단서 조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방위비 협상 장기화에 따른 우려와 관련해 "장기화가 되면 시간은 우리 편이지 우리가 불리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SMA(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라는 게 우리가 호의적으로 특별히 방위비를 분담해주는 것이지, 원래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을 한국이 할 필요가 없고 미국이 하게 돼 있다"며 "한국은 부지를 제공하고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비용은 전부 미국이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SMA 협상이 무효화되면 남은 것은 SOFA밖에 없는데, SOFA에 따르면 미군이 전액 부담하게 돼 있어 협상 체결이 안 되면 불리한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오찬을 위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