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언급에 “현재 구체적 논의 이르다”
2020-06-03 16:45
사회적 공감대 및 토론 필요성 강조
청와대는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기본소득 도입 구상과 관련해 “현재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존의 여러 복지 제도로 살게 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계속해서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바로 당장 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테니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달했는지, 최소한 다른 나라가 (과거 시행) 했던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란드가 대규모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청년들에게 2년 간 기본소득을 지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라며 기본소득 등 소득 보장 정책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언급한 ‘물질적 자유’의 의미에 대해 배고픈 사람이 돈이 없어 빵을 먹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그런(빵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존의 여러 복지 제도로 살게 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계속해서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바로 당장 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테니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달했는지, 최소한 다른 나라가 (과거 시행) 했던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란드가 대규모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청년들에게 2년 간 기본소득을 지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라며 기본소득 등 소득 보장 정책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언급한 ‘물질적 자유’의 의미에 대해 배고픈 사람이 돈이 없어 빵을 먹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그런(빵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