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6.5%에 불과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1일 나왔다.

다만 정부가 오는 4일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과반에 달할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안을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전년 대비 47조2천억 ↑

감사원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결과와 국가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가채무는 699조원으로 전년도 651조8000억원에 비해 47조2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5%로 전년(34.4%)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향후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38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조8000억원(9.4%) 증가했다. 주로 일반회계의 적자 보전(334조7000억원)과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등(48조6000억원)에 소요됐다.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 채무는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조4000원(4.8%) 증가했다. 주로 외환시장 안정(247조2000억원)과 서민주거 안정 등(68조5000억원)에 사용됐다.

국가채무는 1970년대에 GDP 대비 21.8%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1990년대 중반(1995년 GDP대비 8.1%)까지 감소했으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채무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최근 9년간 연평균 7.1%로, 경제성장률(평균 3.3%, 실질 GDP성장률)에 비해 높았다. 이후 2015년을 기점으로 국가채무 증가 추세가 둔화돼 2018년 전년 대비 증가율 3.1%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전년 대비 증가율 7.1%를 기록, 국가채무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감사원은 "2018년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56.9%)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OECD 7개 국가와 비교하면, 2번째로 낮다"면서도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중장기 변화에 따라 복지지출 수요 등 의무지출의 증가, 세입 여건의 약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지속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