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비리 근절 의지...6월 2일 서울경찰청 실무교육 착수
2020-06-02 06:00
전 수사관 대상...비리 종류, 비리 발생 배경, 수사 요령 등 방점
서울경찰청[아주경제DB]
서울경찰청이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수사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타깃팅한 교육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법 개정 및 행정처분 등에도 불구,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데다 수사당국의 의지와 역량 부족이 꾸준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역량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외부강사를 초빙해 전 수사관 대상의 정비사업 수사 실무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초빙강사는 '재개발 비리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윤 법무사(전직 검찰 수사관)다.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산사상경찰서 등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비리 종류, 비리의 발생 배경, 수사 요령 등에 대한 설명에 방점이 찍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외부강사를 동원한 직무교육은 자주 있었지만, 재개발 관련 전문가를 모시는 건 처음"이라며 "매년 수사관 대상 강의는 이뤄지는데, 올해는 그 과목(정비사업 수사)을 한 번 넣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수사당국 안팎에서는 경찰인력의 정비사업 분야 관련 전문성, 의지 부족 등이 지속 지적돼왔다. 주요 경찰서에 수사 의지와 역량을 갖춘 수사관으로 구성된 건설비리 수사팀 등 전담 조직을 만들어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건설건축비리사범 전문 수사관은 15명이 있다. 이 가운데 서울경찰청 소속은 5명이다. 전문 수사관 인증제도는 특정 수사 분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경력과 우수한 능력, 실적을 갖춘 경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야별 전문가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교육자로 나선 김상윤 법무사는 "서울청이 의미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데, 전국 확산돼야 한다고 본다"며 "근거법이 있어도 비리가 무엇인지,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그동안 정비사업 비리가 척결되지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OS요원(외주 홍보직원) 동원 문제도 강하게 처벌해야 하고, 최근 논란이 되는 스타조합장과 그를 흉내내는 아류들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규가 없는 것도 문제다. (한남3구역 등의 경우) 잘못한 대상을 즉시 처벌해야 하는데, (시공사로) 선정된 자를 처벌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처벌받지 못하지 않았나)"고 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타깃팅한 교육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법 개정 및 행정처분 등에도 불구,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데다 수사당국의 의지와 역량 부족이 꾸준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역량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외부강사를 초빙해 전 수사관 대상의 정비사업 수사 실무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초빙강사는 '재개발 비리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윤 법무사(전직 검찰 수사관)다.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산사상경찰서 등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비리 종류, 비리의 발생 배경, 수사 요령 등에 대한 설명에 방점이 찍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외부강사를 동원한 직무교육은 자주 있었지만, 재개발 관련 전문가를 모시는 건 처음"이라며 "매년 수사관 대상 강의는 이뤄지는데, 올해는 그 과목(정비사업 수사)을 한 번 넣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수사당국 안팎에서는 경찰인력의 정비사업 분야 관련 전문성, 의지 부족 등이 지속 지적돼왔다. 주요 경찰서에 수사 의지와 역량을 갖춘 수사관으로 구성된 건설비리 수사팀 등 전담 조직을 만들어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건설건축비리사범 전문 수사관은 15명이 있다. 이 가운데 서울경찰청 소속은 5명이다. 전문 수사관 인증제도는 특정 수사 분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경력과 우수한 능력, 실적을 갖춘 경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야별 전문가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교육자로 나선 김상윤 법무사는 "서울청이 의미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데, 전국 확산돼야 한다고 본다"며 "근거법이 있어도 비리가 무엇인지,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그동안 정비사업 비리가 척결되지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OS요원(외주 홍보직원) 동원 문제도 강하게 처벌해야 하고, 최근 논란이 되는 스타조합장과 그를 흉내내는 아류들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규가 없는 것도 문제다. (한남3구역 등의 경우) 잘못한 대상을 즉시 처벌해야 하는데, (시공사로) 선정된 자를 처벌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처벌받지 못하지 않았나)"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