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생태계 구축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창업정책을 전담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 전략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는 창업 정책의 초점이 청년취업을 넘어 국가혁신체계와 연계한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창업정책은 초기 청년취업에 맞춰져 있다가 점차 보완·발전하면서 국가혁신체계 구축의 일환이 됐다"며 "정책 시행 초기 창업 인프라, 플랫폼 구축 정책이 주를 이뤘다면 2017년 이후에는 과학기술 사업화, 지재권 보호 등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2015년 이전에는 각 부처별로 정책을 추진해 생태계 구축이 지지부진했다"며 "2015년부터는 국무원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면서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창업시장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배경으로 '네거티브 규제제도'를 꼽았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선시행 후규제' 원칙을 적용했다. 규제의 회색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네거티브 규제 덕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창업시장에 대해 선시행 후규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배경은, 중국의 창업정책이 국가혁신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신산업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는 만큼 규제방식의 전환이나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선시행 후규제 원칙 적용 등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창업지원 플랫폼을 민간 중심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인프라와 분위기와 같은 제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창업 시장 내의 인적 자원, 자금, 정보 등 창업자원 배분은 시장 매커니즘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창업지원 플랫폼인 창조혁신센터는 중앙정부, 지자체, 대기업 예산으로 운영돼, 지역과 특정 산업을 벗어난 전국 단위의 사업 논의가 쉽지 않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또한 한국은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스케일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중국은 신생기업부터 스케일업, 엑시트까지 전 단계에 이르는 시장 활성화를 촉진 중이다.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우대, 대출조건 완화, 보조금 지급 등 육성 정책을 실시한다.

중국의 창업시장 정책은 현재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술창업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과학자들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과학기술 특허에 대한 소유권과 수익배분을 개선하여 과학자들의 인센티브를 높여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한국도 교수, 과학자들의 과학기술 성과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