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소비자 혼동 줘도 외부에 공표
2020-05-25 11:41
원산지 헷갈리게 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적발시 법 위반 공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26일 공포·시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26일 공포·시행
앞으로 원산지가 어딘지 헷갈리게 표시한 경우나 원산지 위장 판매가 적발됐을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위장판매가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 대상에 추가한다.
지금까지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 표시의 경우에만 위반업체와 품목, 위반내용을 1년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표=농림축산식품부]
다만 위반 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내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법 당사자의 자수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부 위임했던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준다. 앞으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도 더 적극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갈수록 대형화, 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