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검찰 강압수사 의혹
2020-05-21 09:07
"한만호 비망록 둘러싼 의혹 분명히 해소돼야"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20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당시 여당(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키가 되는 사건이 한 전 총리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과연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씨의 비망록을 둘러싼 의혹이 분명히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공세는 이어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일부 일탈행위가 있던 것인지, 검찰 수사관행의 잘못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던 것인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나온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가 비정상적”이라며 “법무부가 일단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기획해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며 “구체적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박했다. 수사팀은 “검사가 작성한 한씨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당시 여당(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키가 되는 사건이 한 전 총리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과연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씨의 비망록을 둘러싼 의혹이 분명히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공세는 이어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일부 일탈행위가 있던 것인지, 검찰 수사관행의 잘못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던 것인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나온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가 비정상적”이라며 “법무부가 일단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기획해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며 “구체적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박했다. 수사팀은 “검사가 작성한 한씨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명숙 사건' 여권서 재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검찰의 강압 수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개된 고(故)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거론한 뒤 "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면서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