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개헌특위 구성해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자"
2020-05-18 09:34
"단절과 부정 아닌 계승과 발전 역사 쓸 때 진정한 국민통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개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고, 지난 20대 국회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도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흔쾌히 합의하고 국민들께서 동의하여 5·18이 헌법 전문에 담긴다면 5·18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곧 시작될 21대 국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폄하하고 훼손하여 사회적 갈등과 정쟁을 야기하는 잘못된 역사인식과 정치행태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통해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5·18 정신을 진심으로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이 불의의 세력들에게 찬탈당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했을 때 어떤 국가적, 국민적 불행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법치를 벗어나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법과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재임을 분명하게 헌법조문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