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서 대표 발언
2020-05-15 09:30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더 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재정 투입 등 직접 지원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 경제적 약자가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정부를 대표해 발언했다.
그는 "정부는 파격적이고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45조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준비하는 등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경제·사회적 피해와 고통은 모든 경제주체에 똑같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90%는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여행·웨딩·숙박·외식 등의 분야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지난해와 비교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는 "민생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는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경제 위기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그간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런 직접 지원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면밀히 살펴, 경제적 약자들이 더 빠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날 당·정·청이 '코로나19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 경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조 위원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원 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중소기업의 창업·거래·피해 구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확대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소비자·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번 대책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책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정부를 대표해 발언했다.
그는 "정부는 파격적이고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45조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준비하는 등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경제·사회적 피해와 고통은 모든 경제주체에 똑같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90%는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여행·웨딩·숙박·외식 등의 분야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지난해와 비교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는 "민생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는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경제 위기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그간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런 직접 지원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면밀히 살펴, 경제적 약자들이 더 빠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날 당·정·청이 '코로나19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 경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조 위원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원 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중소기업의 창업·거래·피해 구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확대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소비자·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번 대책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책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 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밝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