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경제 전시상황…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총력"

2020-05-14 11:04
"고용률·실업률 동반 하락…고용 심각성 방증"
"민간 자생적 고용창출 여력 부족… 공공부문 확대 불가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고용취약계층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빠르게 위축됐던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상당 수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활동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2차 확산에 대한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여전한 가운데 미·중 갈등 등 새로운 위험요인도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경제상황 역시 어려움이 중첩되고 있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주요국의 락다운의 본격적인 영향과 조업일수 감소, 징검다리 연휴 등이 겹치면서 감소폭이 46.3% 수준까지 확대됐다.

김 차관은 "국제유가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수출은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5월 들어 봉쇄 조치가 점차 완화하는 점은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정 시차를 두고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수는 속보지표 관찰 결과 도로·철도 등 이동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등 긍정적 신호를 감지했다. 다만 생활방역 전환의 효과, 최근 유흥시설 집단 감염 등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속보지표 추이를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서비스업에 집중됐던 충격이 제조·건설업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대면 서비스업 고용을 둔화시킨 '1차 충격'에 이어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2차 충격'의 여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는 점, 일시휴직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0만명 이상으로 유지된 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특이 현상에 대해서도 "구직 활동 자체가 둔화된 게 원인으로 현재 고용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날 3차 경제 중대본에서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공공부문 일자리 156만개 제공에 집중했다.

김 차관은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이 지연된 직접일자리를 신속히 재개·공급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대면·야외작업 일자리로 최대한 전환하고 신청자 채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직접일자리 55만개 창출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일자리 위원회와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공공일자리 사업을 발굴 중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여파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신속히 경감하고, 일 경험 제공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발굴된 일자리는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청년 일경험 지원 5만개 등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오는 21일 4차 경제 중대본을 통해 확정한다.

아울러 김 차관은 "고용안전망의 근본적인 보강을 위해 특고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며 "고용보험제도 적용확대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해 올해 안에 구체적인 논의과제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