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환경·산업·중기·국토부 등 4개 부처에 '그린 뉴딜' 합동보고 지시

2020-05-13 17:24
韓 녹색성장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정책 포함 여부 주목
4개 부처 합동서면보고,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 이뤄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국토교통부(국토부) 등 4개 부처에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사업’ 관련 합동보고를 지시했다고 1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그린 뉴딜은 한국의 녹색성장과 같은 개념으로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창출계획을 뜻한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그린뉴딜’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4개 부처의 합동보고는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동보고 검토 이후 관련 장관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국제사회도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실제로 유럽 등은 그린 뉴딜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지난해부터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라고 부연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끌어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라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토론에서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 정책에 ‘그린 뉴딜’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고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등 3개 부처에 관련 사업의 합동 서면 보고를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환경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협의해서 그린 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교통과 건축 분야에서 다양하게 ‘그린 뉴딜’을 추진할 수 있다”며 합동보고 합류 의사를 드러내 합동보고 부처가 4개로 늘어났다.

한편 강 대변인은 “김현미 장관 발언 이후 국무회의에선 격론에 가까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김 장관 발언에 그린 뉴딜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중요 과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우리 사회에 모든 과제를 담는 큰 그릇이나 모든 과제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토론을 지켜본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넘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꾸어나가는 지속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 말씀을 듣고 보니 스마트시티, 도시행정의 스마트화 등의 그린 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토부의 합동보고 참여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그린 뉴딜 관련 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일부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포함되든 안 되든 그린 뉴딜 관련 사업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중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