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구속 연장 안한다… 증거인멸 우려 낮아

2020-05-08 14:05

신동근 기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는 10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밤 풀려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과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기일에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