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 '한국판 뉴딜'에 원격 진료는 없었다

'한국판 뉴딜'에 원격 진료가 빠졌다. 원격 진료는 제도 개선이 아닌,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6월 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벌써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산업의 중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과 비대면 교육을 본격 육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원격 진료는 제외됐다.

◆에어컨 틀되 창문 3분의 1 이상 열어라

오는 13일 등교 개학 시행 이후 교실 내 에어컨은 창문을 3분의1가량 열고 가동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또 학생과 교직원 모두 매일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 지침 수정본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및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제13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Post Corona, First Korea!] K-유니콘 기업 키울 '모험자본' 활성화해야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핵심은 ‘모험자본의 활성화’다. 채권시장과 증권시장 안정펀드 등의 단기적 대책을 넘어 ‘자본시장 조세 선진화’ 등 장기적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언택트(Untact·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산업이 확산되면서, 투자위험은 크지만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모험자본을 통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만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의 육성이 필요한데, 국내의 유니콘기업은 대개 국외 자본의 지원으로 성장했다. 정부여당의 본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에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완화 및 벤처기업 육성 등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형 뉴딜의 목표 "대한민국을 디지털 전환하라"

한국형 뉴딜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디지털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요약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이란 정부와 기업이 '데이터',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나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이 '비대면'과 '디지털 SOC'라는 미래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으로 관련 일자리가 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친문 재수생' 김태년 21대 與 첫 원내사령탑…당·청 관계 분수령

21대 국회에서 177석의 '공룡 여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의 제1기 원내대표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김태년(4선·성남 수정) 의원이 선출됐다. 당·청 협력시스템 설계자인 김 의원이 21대 국회의 여당 첫 원내사령탑에 오름에 따라 당의 주도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친문 색채의 강화는 당·청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 의원은 82표를 득표해 전해철(72표)·정성호(9표) 의원을 결선 투표 없이 누르고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한강뷰 트리플 역세권에 임대주택?…실수요자들은 '분통'

"트리플 역세권과 배산임수, 한강 조망 입지에 임대주택이라...이 정부가 지향하는 게 '기회의 평등'인지 '결과의 평등'인지 진정 되묻고 싶네요."
"강북판 '로또분양'이네요. 저 정도 입지에 당첨되는 일반분양자들은 최소 전매제한 30년은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은 서울 용산구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 '미니신도시'를 짓겠다는 것이다. 서울 주요 입지 신축주택에 대한 공급불안으로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에 달려들지 말고, 정부를 믿고 더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강력하게 보낸 셈이다. 무주택자와 젊은층을 배려한 이 같은 정책에 정작 30~40대 실수요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전날 발표된 정부의 '5·6공급대책'에 관련된 불만이 폭주했다.

◆정부, 비대면 경제 핵심으로 게임산업 키운다는데... 업계 반응은 '싸늘'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목한 게임산업을 2024년까지 2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지만, 정작 게임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없이 단편적인 계획만 나열했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들이 30% 이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은경 본부장 “경계심 느슨” 우려가 현실로 …나흘 만에 용인서 지역 감염 발생

“최근 들어 의심환자 신고와 검사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집단발병이나 지역감염 사례가 감소한 이유도 있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이 지난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힌 우려가 7일 현실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7일 나흘 만에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발열과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고,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 20대 남성이 연휴기간 동안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클럽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남성의 접촉자만 2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계의 오뚝이' 정인영 한라그룹 창업주 탄생 100주년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위기가 닥친 가운데, 탄생 100주년을 맞은 운곡(雲谷) 정인영 한라그룹 창업회장의 '오뚝이' 정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정 창업회장은 대한민국 중공업 발전의 초석을 놓은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격동의 20세기를 관통하면서도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로, 지금도 재계의 '부도옹(不倒翁·오뚝이)'으로 기억되고 있다. 7일 한라그룹은 용인시 기흥에 위치한 한라인재개발원 운곡관에서 정 창업회장의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정 창업회장의 신념인 '꿈꾸는 자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은 "창업 회장님은 불굴의 정신과 패기로 거침없이 꿈을 실현한 선구자였다"며 "불확실성이 큰 역동의 시대에 정인영의 삶에서 용기를 얻어 새로운 한라그룹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