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성장 모델을 찾아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202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 경제도 외교도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정학적 위험 요인은 전 세계를 옭아매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세계 무역을 주름잡았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세계 무역과 각국의 경제성장 고리는 한층 약화됐다. 이른바 ‘쌍둥이(수요·공급) 충격’인 코로나19는 기존의 공급망을 무너뜨렸다. 코로나 팬데믹과 과거 초호황을 이끈 ‘3저(저유가·저금리·원화 약세)’가 맞물리자, 경제 불황의 전주곡이 한반도를 덮쳤다. 이에 본지는 ‘Post Corona, First Korea(퍼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기획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바탕으로 갈 길 잃은 한국호(號)의 방향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핵심은 ‘모험자본의 활성화’다. 채권시장과 증권시장 안정펀드 등의 단기적 대책을 넘어 ‘자본시장 조세 선진화’ 등 장기적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언택트(Untact·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산업이 확산되면서, 투자위험은 크지만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모험자본을 통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만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의 육성이 필요한데, 국내의 유니콘기업은 대개 국외 자본의 지원으로 성장했다. 정부여당의 본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에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완화 및 벤처기업 육성 등에 시동을 걸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 정책순위 1번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내걸었다. 유망창업기업(K-유니콘 후보기업)의 스케일업(Scale up·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스케일업 펀드를 4년간 12조원 조성하는 게 골자다.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고,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 등을 확대해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K-유니콘 기업을 30개 육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벤처투자 연 5조원을 달성하고,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의 벤처투자 활성화 또한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완전히 다르게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돼 결국 4차 산업혁명을 더 빠르게 촉진시킬 것”이라면서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국가의 기업은 생존이 힘들어질 수 있다. 속도감 있게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금융자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300여개의 우량한 기업을 상대로 온라인 기업홍보(IR)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민주당은 물론 미래통합당 또한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0.25%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