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이천화재, 있어서는 안될 사고…책임자 엄정 처벌"
2020-05-07 11:16
범정부 TF 중심으로 사고 재발 방지 근본대책 주문
공공기관 규정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통해 경제활력 도움 기대
공공기관 규정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통해 경제활력 도움 기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 대해 "그간 화재 대책이 현장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중점을 둬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서른여덟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신기술 개발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기술·신제품 우선 출시를 위해 특별히 금지하는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제도다.
엔지니어링 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화 구현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시장 창출과 해외시장 개척이 돼야 우리 기업에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창출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