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범 차관 "원격진료, 한국형 뉴딜 정책에 포함 안 돼"
2020-05-07 10:59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전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개최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형 뉴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확산하는 것"이라며 "원격 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기존 시범 사업은 의료 취약지와 만성질환자,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이었다"며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이 한시적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한국형 뉴딜은 기존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보강에 국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원격 진료와 처방 등은 시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기존 시범 사업은 의료 취약지와 만성질환자,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이었다"며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이 한시적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한국형 뉴딜은 기존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보강에 국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원격 진료와 처방 등은 시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