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공급대책] 서울 도심에 7만가구 짓는다....용산역세권에 8천가구
2020-05-06 16:00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주택 공급
정부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를 공급한다. 재개발을 통해 4만 가구,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유휴부지 중에는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가 들어선다. 이에 맞춰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 시행주체로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카드'인 셈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도심 유휴부지 18곳을 개발해 주택 1만5446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용산역 정비창 부지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8000가구가 공급된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일부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파트로 구성될 전망이다. 내년 말 구역 지정을 끝내고 2023년 말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용산 부지를 포함해 정부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일부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파트로 구성될 전망이다. 내년 말 구역 지정을 끝내고 2023년 말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용산 부지를 포함해 정부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
우선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4만 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와 함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구역에는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용적률 완화, 기금금리 인하,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사업성을 제고해 지난 12·16 대책에서 발표한 활성화 방안과 합쳐지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보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토지를 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은 상향한다.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통해서는 1만5000가구를 확보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적 정비를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한다.
여기에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만5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도 속도를 낸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 가구 중 50% 이상에 대해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한다.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할 계획이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한다. 현재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19곳, 총 21만 가구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신도시 5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중에서는 4곳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부천 대장지구는 올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
일각에서는 절대적 물량보다 적재적소에 맞는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도심 내 정비사업의 수익성 상승이 가능하다면 공급실적은 달성하겠지만 주택의 질과 선호도 높은 위치의 공급은 여전히 의문"이라며 "단순히 주택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인프라 개선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