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위기경보 낮춰도 마스크 5부제 등 큰 변화 없어” (종합)
2020-05-05 12:43
경계단계에서도 중수본·방대본 유지
신규 확진자 3명 해외서 유입…총1만804명
신규 확진자 3명 해외서 유입…총1만804명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한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위기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경계로 전환되더라도 자동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의 정책적 조치들은 위기등급 보다는 개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며 “마스크의 공급, 수요 등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위기 경보는 단계별로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 상황에 따라 단계가 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고, 일주일 뒤 확진자가 4명으로 증가한 이후 ‘경계’로, 대구 신천지 사태로 확진자가 폭증하자 지난 2월 23일 ‘심각’으로 격상했다.
개별 정책은 상황에 맞게 추진되지만,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낮아지면 중대본 해체 여부는 논의될 예정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이 설치되는데 경계 단계에서는 중대본을 유지할지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본이 해체되더라도) 필요할 경우 국무총리가 임석해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 조정을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계단계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지된다”고 전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3명 증가한 총 1만804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3명 모두 해외 유입사례다. 2명은 국내 입국 과정 중 검역소에서 신규 확진됐고 나머지 1명은 지역사회(인천)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1102명이며, 이중 내국인이 90.5%를 차지한다.
완치돼 격리해제된 사람은 66명 늘어 총 9283명으로 완치율은 85.9%다. 현재까지 254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