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기안기금 이달 가동…항공·해운·조선 우선 투입
2020-05-06 05:00
지난달 산업은행법 통과로 본격 논의
업종 관계없이 기업 수요 맞춰 지원 방침
"모든 업체 지원하기엔 역부족" 시각도
업종 관계없이 기업 수요 맞춰 지원 방침
"모든 업체 지원하기엔 역부족" 시각도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이르면 이달부터 본격 가동돼 항공 등 7대 기간산업에 자금이 투입된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지원 대상 기업의 신청을 받아 업종에 상관없이 기업 수요에 맞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계와 금융권에서는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을 회복시키기에 기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은행 등이 저비용 항공사(LCC)와 소규모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에 긴급 수혈을 다소 꺼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이 통과되면서 이달 본격적인 기금 조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되도록 이달까지 기금 설치·조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자금 지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산은법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주요 기간산업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시행령에 따라 유동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력이나 통신 등 자금 수요가 없는 업종 대신 자금이 필요한 곳에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산은 등은 지원 대상 업종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적절성을 검토해 자금 투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와 금융권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해당 업종의 모든 기업을 충분할 만큼 지원해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40조원은 적지 않은 규모이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모든 기간산업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우선 항공·해운·조선업계에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계의 대형사만 하더라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고 금융권은 분석하고 있다.
추가로 전직원 대상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비용을 절약했을 경우 올해 하반기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합계 2조2285억원이 필요하다. 갚아야 할 빚과 합산하면 8조8219억원 규모다.
해운업계도 마찬가지다. 대형 해운사만 살펴보더라도 올해 갚아야할 빚이 4조5488억원, 필요 운전자금이 1조5976억원에 달한다. 총 6조1464억원 수준이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 대형사에서는 올해 상환할 자금이 7조1461억원, 운전자금이 1조8973억원으로 전체 소요자금이 9조434억원에 달한다. 항공·해운·조선업계 대형사만 하더라도 올해 필요자금이 21조7832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물론 이들 대형사가 필요자금을 전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충당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분 출자 등을 받아들여야 하는 탓에 자금 사정이 안정적인 일부 대형사는 기피할 소지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간산업 업계 전반에 돌아갈 자금이 충분치 않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열린 자동차업계 간담회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업계 전체적으로 32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는 해운·조선업계와 나란히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기간산업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실제 운용을 맡을 산업은행에서도 모든 기간산업 기업을 빠짐없이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넌지시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원책을 한발 앞서 발표하면서 LCC에 대한 추가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 LCC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산업은행에서는 큰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40조원의 기금이 적지 않은 규모이나 모든 업체를 제대로 지원하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기금 운용을 맡을 산업은행이 나름대로 옥석을 가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와 금융권에서는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을 회복시키기에 기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은행 등이 저비용 항공사(LCC)와 소규모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에 긴급 수혈을 다소 꺼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이 통과되면서 이달 본격적인 기금 조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되도록 이달까지 기금 설치·조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자금 지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산은법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주요 기간산업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시행령에 따라 유동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력이나 통신 등 자금 수요가 없는 업종 대신 자금이 필요한 곳에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산은 등은 지원 대상 업종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적절성을 검토해 자금 투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와 금융권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해당 업종의 모든 기업을 충분할 만큼 지원해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40조원은 적지 않은 규모이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모든 기간산업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우선 항공·해운·조선업계에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계의 대형사만 하더라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고 금융권은 분석하고 있다.
[사진=각 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추가로 전직원 대상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비용을 절약했을 경우 올해 하반기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합계 2조2285억원이 필요하다. 갚아야 할 빚과 합산하면 8조8219억원 규모다.
해운업계도 마찬가지다. 대형 해운사만 살펴보더라도 올해 갚아야할 빚이 4조5488억원, 필요 운전자금이 1조5976억원에 달한다. 총 6조1464억원 수준이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 대형사에서는 올해 상환할 자금이 7조1461억원, 운전자금이 1조8973억원으로 전체 소요자금이 9조434억원에 달한다. 항공·해운·조선업계 대형사만 하더라도 올해 필요자금이 21조7832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물론 이들 대형사가 필요자금을 전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충당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분 출자 등을 받아들여야 하는 탓에 자금 사정이 안정적인 일부 대형사는 기피할 소지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간산업 업계 전반에 돌아갈 자금이 충분치 않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열린 자동차업계 간담회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업계 전체적으로 32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는 해운·조선업계와 나란히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기간산업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실제 운용을 맡을 산업은행에서도 모든 기간산업 기업을 빠짐없이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넌지시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원책을 한발 앞서 발표하면서 LCC에 대한 추가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 LCC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산업은행에서는 큰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40조원의 기금이 적지 않은 규모이나 모든 업체를 제대로 지원하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기금 운용을 맡을 산업은행이 나름대로 옥석을 가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