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다음은 기업 살리기…당정 '3차 추경' 띄우기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자마자 3차 추경 띄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비상 처방일 뿐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며 "당정은 바로 3차 추경 준비를 시작하고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치밀하고 과감한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3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한 데 이어 실물경제 충격이 각종 지표에 여실히 드러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신청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골자인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뒤 102일 만이다.

소득과 사는 곳, 성별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에 따르면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곳에서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도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과하다 vs 전수조사 후 법대로 처벌“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주택임대사업자 전수조사 결과 수십만명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단 민원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법률 개정이 잦았던 데다 관련 안내가 부실했고, 계도기간 없이 바로 법을 집행하는 일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을 몰랐다는 항변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 전국 사업자(올해 1분기 기준 50만1000명) 중 과반이 표준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반자는 오는 7월부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과 세제 혜택 환수 처분을 받게 된다.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지도' 바꿨다

30일까지 중국 31개 성·시·자치구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를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서부지역 성장률이 전체 순위 중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서부지역은 공업·산업보다는 농업이 발달됐다. 코로나19 영향이 적었던 이유다.

천야오(陳耀) 중국지역경제학회 부회장은 “농업 중심의 서부지역은 도시화가 덜 돼 있어 유동인구가 적고 인구밀도가 낮아 전염병 영향을 덜 받았다”며 “지역경제가 더 발달된 곳이 저개발 지역보다 전염병 충격을 크게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업계 "황금연휴도 24시간 풀가동"··· 車업계는 연휴 '올 스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다음달 5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공장을 가동한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줄어든 국내 완성차 업계는 연휴 기간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해서 대조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회사는 황금연휴 6일 동안 모든 생산라인을 가동한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공정 특성상 중단 후 재가동 시상 상당한 추가비용 발생은 물론 오작동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번 연휴기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생산량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국내 전체 공장 조업을 중단한다.

기아차도 경기 광명 소하리 1·2공장과 광주 2공장은 이미 27일 휴업을 시작해 내달 8일까지 공장 문을 닫고 주말을 보낸 뒤 11일 다시 문을 연다.

쌍용차는 2개 생산라인별 순환 휴업을 진행 중이다. 황금연휴에 낀 내달 4일 휴무하는 것을 포함해 이달에 총 8일(근무일 기준) 공장 가동을 멈춘다.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1일 동안 공장 문을 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