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3기 첫 번째 일정인 15차 전체회의를 28일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의료와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혁신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3기 첫 번째 전체회의인 이번 회의에서는 '3기 위원회 운영방향'을 의결하고, 최근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과 대응 방향, 4차위의 기여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4차위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데이터3법 개정의 기초가 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도 냈지만, 한편으로는 '타다' 등 민감한 이슈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 변화를 실질적으로 끌어내지 못한 한계도 보였다고 자평했다.

4차위 위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국 정부가 비상 대책을 운영하는 가운데 새로운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전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풍경이 바뀌고 비대면 온라인 산업이 부상하고, 공급망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리쇼어링이 본격화되는 한편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실종되면서 국제질서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4차위 위원은 "이번 사태는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의 소비적 활용에만 익숙하고 생산적 활용역량은 미흡하며 의료·교육 등 분야별 격차도 심각하다는 점을 드러냈다"며 "다가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의 ‘생산적’ 정보 활용역량 제고와 분야별 디지털혁신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4차위는 △데이터경제 기반 조성 △의료·교육 등 코로나사태로 부각된 디지털혁신 취약분야 규제 개선 △인포데믹·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전환의 역기능 대응을 주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권고·자문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해 원격교육 등 교육 선진화를 위한 ‘에듀테크TF’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커톤 전담부서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4차위 운영세칙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향후 4차위는 이날 의결된 운영방향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정부 권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코로나를 계기로 AI·데이터·클라우드·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에 기초한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언택트 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며 "4차위는 이 부분에 집중하여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규제개혁을 추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