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빙무드...한한령 해제 기대감
2020-04-28 17:50
중국,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건설, 기업인 패스트트랙 등 韓 관계 강화 나서
"한중 관계 우호적 변화"VS"냉정하게 바라보면 아냐"
"한중 관계 우호적 변화"VS"냉정하게 바라보면 아냐"
중국이 동북 3성 지역에 한·중 경제협력구를 조성하기로 확정했다. 한국과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최근 진정세를 보이면서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신호가 곳곳에서 읽힌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7일 지린성 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제출한 '중·한(창춘) 국제협력시범구 총체 방안'을 승인했다. 지린성 창춘에 총면적 512㎢(핵심지역만 210㎢)에 달하는 한·중 국제협력시범구를 만들어 지린·랴오닝·헤이룽장성, 이른바 동북 3성 일대에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대규모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국무원은 "산업·과학기술·무역·인문·환경보호 등 다방면에서 개방 협력구조를 세우고, 한·중 협력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과 동북아 지역 발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춘은 일대일로의 동북아 지역 거점 중 하나다. 최근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과 화물 전세기를 처음 개통하는 등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이 그만큼 한·중 경제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천야오 중국지역경제학회 부회장은 "현재까지 중국은 일본, 러시아 등 국가들과 이처럼 큰 규모로 국제협력시범구를 설치한 적이 없다"며 "이는 중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한·중이 양국 기업인의 신속한 예외 입국을 보장하는 패스트트랙(신속통로)에 합의했고, 조만간 협의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후 다른 나라에 입국해 현지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로 막혔던 우리나라 기업인의 중국 입국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진다. 중국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최근 한·중 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은 "중국에서 게임·드라마 서비스를 재개하는 등 (한한령 해제의) 좋은 시그널이 여러 군데서 포착됐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과 창춘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건설 등도 우호적인 양국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 소장은 "이는 현재로선 중국이 한국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코로나19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이 양국 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소장은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시 주석이 한·중 수교 28주년인 8월 24일에 맞춰 방문한다면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변수도 있다. 박 소장은 "중국의 경우 북한과 미·중 간 이슈가 있고, 한국 국내적으로 반중 분위기가 짙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행보에 따라서 시 주석 방한 일정도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신중론도 존재한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한·중 관계가 풀어졌다고 여기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아니라고 말했다. 전 소장은 중국이 한국을 생각한다면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인의 비자 정지를 가장 먼저 풀어주고, 한국 유학생들이 복학할 수 있도록 중국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한국을 코로나19 청정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면서 전 소장은 중국이 한국을 특별히 생각한다면 한국이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가장 먼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대한 기조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무원은 27일 지린성 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제출한 '중·한(창춘) 국제협력시범구 총체 방안'을 승인했다. 지린성 창춘에 총면적 512㎢(핵심지역만 210㎢)에 달하는 한·중 국제협력시범구를 만들어 지린·랴오닝·헤이룽장성, 이른바 동북 3성 일대에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대규모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국무원은 "산업·과학기술·무역·인문·환경보호 등 다방면에서 개방 협력구조를 세우고, 한·중 협력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과 동북아 지역 발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춘은 일대일로의 동북아 지역 거점 중 하나다. 최근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과 화물 전세기를 처음 개통하는 등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이 그만큼 한·중 경제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천야오 중국지역경제학회 부회장은 "현재까지 중국은 일본, 러시아 등 국가들과 이처럼 큰 규모로 국제협력시범구를 설치한 적이 없다"며 "이는 중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 중국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국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한·중이 양국 기업인의 신속한 예외 입국을 보장하는 패스트트랙(신속통로)에 합의했고, 조만간 협의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문가들도 최근 한·중 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은 "중국에서 게임·드라마 서비스를 재개하는 등 (한한령 해제의) 좋은 시그널이 여러 군데서 포착됐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과 창춘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건설 등도 우호적인 양국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 소장은 "이는 현재로선 중국이 한국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코로나19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이 양국 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소장은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시 주석이 한·중 수교 28주년인 8월 24일에 맞춰 방문한다면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변수도 있다. 박 소장은 "중국의 경우 북한과 미·중 간 이슈가 있고, 한국 국내적으로 반중 분위기가 짙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행보에 따라서 시 주석 방한 일정도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신중론도 존재한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한·중 관계가 풀어졌다고 여기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아니라고 말했다. 전 소장은 중국이 한국을 생각한다면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인의 비자 정지를 가장 먼저 풀어주고, 한국 유학생들이 복학할 수 있도록 중국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한국을 코로나19 청정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면서 전 소장은 중국이 한국을 특별히 생각한다면 한국이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가장 먼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대한 기조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