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의 부작용을 지적하던 반대 세력이 적폐로 몰렸다."

최승재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2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주성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 당선인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14번)로 21대 국회에 진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경제 지위 향상 및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다.

◆"소주성 정책, 공허한 외침" 쓴소리

최 당선인은 인터뷰 초반부터 소주성 정책에 대해 '공허한 외침'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소주성 용어 자체가 가진 의미로 성공하는 것은 바라지만, 현장과 소통 없는 현재의 소주성 정책은 공허한 목소리일 뿐"이라며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정부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소주성에 대해 재차 "경제 불황과 경영 불안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마치 탄탄하지 않은 토양에 심은 작물이 열매를 맺더라도 쭉정이만 만드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 지역경제 공동화 초래

특히 최 당선인은 최저임금 인상을 콕 집어 거론하며 "소주성 정책에서 현장과 소통이 안 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 경제 공동화(空洞化)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임금을 줄 사람을 궤멸시키고 나면 근로자도 없다"고 꼬집었다.

최 당선인은 "최저임금은 정부의 입김보다 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 돼야 한다"며 "서로 배려하지 않는 임금 인상 혹은 임금 절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본 대구·경북(TK) 지역을 언급하며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야 TK 지역 근로자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조개혁 통한 소상공인 생태계 마련 절실

최 당선인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무엇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소상공인 생태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이 언급한 소상공인 생태계란 기본적으로 창업부터 폐업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이르는 말이다.

최 당선인은 "소상공인 생태계가 그동안 너무 무시당하고 외면받은 게 사실"이라며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업 과정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뤄져 있고 폐업을 해도 이 사람이 재창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잡혀있다"며 "망하는 건 소상공인 개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방치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얘기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게 원인"이라며 "사회 구조가 그렇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창업과 체계적인 폐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한 단계 올라가서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행정력이 뒤를 받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복지법 발의해 제도적 지원 나설 것"

최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대책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내놓은 정부를 비판했다.

최 당선인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들의 장사가 가장 피해를 봤다"며 "그런데 소상공인이 사회적 보호를 받기는커녕, 구호의 대상이 아닌 단순히 '대출' 대상으로만 여겨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 요소인데, 소상공인을 다 망하게 하고 없어지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에게 문제가 또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최 당선인은 피해구제 대책으로 '소상공인 복지법'을 자신의 21대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구상한 소상공인 복지법은 △소상공인 공제 △소상공인 보험 확대 △소상공인 세액 공제 등의 골자로 이뤄져 있는 법안이다.

최 당선인은 법안 마련 배경에 대해 "정부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희생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대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았냐"며 "봉급자들이 돈을 못 받으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나. 그렇듯 소상공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