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정건전성' 두고 공방
2020-04-27 18:24
홍익표 "기재부, 재정건전성 논의 단계 아니었다" 질타
이채익 "文 정부·여당, 어설픈 정책 발표로 우왕좌왕"
이채익 "文 정부·여당, 어설픈 정책 발표로 우왕좌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는 추경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당정 간 논의 과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간사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었다"며 "기부 형태로 예산 부족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매칭 부담을 20%로, 서울시는 30%로 해놨는데 이는 지급 절대금액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방 정부가 지급한 것(재난기본소득)은 매칭 비용으로 인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소속 이채익 간사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어설픈 정책 발표로 우왕좌왕했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니 정세균 국무총리는 뒤에서 기재부를 닦달하고 엄포를 놨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처음에 100% 지급으로 합의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는 추경안을 예산소위원회에 회부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관련 내용을 규정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정해 법안소위에 올렸다. 행안위는 내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두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는 추경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당정 간 논의 과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간사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었다"며 "기부 형태로 예산 부족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매칭 부담을 20%로, 서울시는 30%로 해놨는데 이는 지급 절대금액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방 정부가 지급한 것(재난기본소득)은 매칭 비용으로 인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소속 이채익 간사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어설픈 정책 발표로 우왕좌왕했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니 정세균 국무총리는 뒤에서 기재부를 닦달하고 엄포를 놨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처음에 100% 지급으로 합의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는 추경안을 예산소위원회에 회부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관련 내용을 규정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정해 법안소위에 올렸다. 행안위는 내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두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