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착수...추가 1조원 세출조정 합의
2020-04-26 16:20
이인영 "기재부 담당자 불러 상의...최종적으로 가능하게 돼"
여야는 26일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 1조원에 대해 국채 편성 대신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방정부가 재원 부담하기로 했다가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1조원 만큼이라도 세출 조정을 하면 국채부담이 줄어드는 어떠하느냐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긴급하게 오늘 기재부 담당자를 불러 상의해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7조6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은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추가 재원 4조6000억원 중 1조원을 지방비에서 부담할지 국채를 발행할지를 두고 여야는 팽팽한 입씨름을 벌였었다.
이 원내대표는 “내용적인 쟁점은 다 해소됐다”면서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심의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을 심 원내대표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이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면서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한 만큼 지난 16일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만에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처리 시점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이달 30일부터는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고 5월 7일과 8일 여야 원내대표 경선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5월 중순이 되면서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면서 “사안이 단순하고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일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 “일단 상임위와 예결위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방정부가 재원 부담하기로 했다가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1조원 만큼이라도 세출 조정을 하면 국채부담이 줄어드는 어떠하느냐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긴급하게 오늘 기재부 담당자를 불러 상의해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7조6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은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추가 재원 4조6000억원 중 1조원을 지방비에서 부담할지 국채를 발행할지를 두고 여야는 팽팽한 입씨름을 벌였었다.
이 원내대표는 “내용적인 쟁점은 다 해소됐다”면서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심의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을 심 원내대표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이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면서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한 만큼 지난 16일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만에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처리 시점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이달 30일부터는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고 5월 7일과 8일 여야 원내대표 경선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5월 중순이 되면서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면서 “사안이 단순하고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일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 “일단 상임위와 예결위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입장 밝히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