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설사업,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적극 활용해야"
2020-04-26 12:00
"내년 SOC예산 최소 5조원 이상 확대 및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으로 내수경기 부양, 국가경제 활성화,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한 건의서를 24일 국회, 국무조정실, 기재부, 국토부에 제출했다.
건설산업은 2019년 기준 국가 GDP의 15%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임에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건설투자 감소 규모가 최대 10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협회는 2020년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한국형 뉴딜 핵심 프로젝트 추진 △비상시국 한시적 예타면제 실시 △재정발주 계획사업 민자전환 조기집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범위 상향(500억원→1000억원) 및 조사기관 확대 △장기계속공사 예산 조기 집행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발굴 및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수주 감소 및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로 인해 건설경기 회복세가 둔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지역내총생산 중 건설투자비중이 최대 30%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망가진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한국형 건설 뉴딜사업의 건설투자가 신속하게 추진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