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고소득층 자발적 반납 방안...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하나”
2020-04-23 13:27
"나라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방식이어야"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고소득층 자발적 반납 유도’ 방안에 대해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수령 거부를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세법 체계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고, 세금을 거두거나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깎아줄 때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명백히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 상위 30%를 가려내 ‘당신은 30%에 속하고, 국가에서 돈을 주더라도 나라에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분들이 그걸 수긍해서 기부한다는 전제에서 이런 내용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80석이나 얻은 민주당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은 법이고 나라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수령 거부를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세법 체계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고, 세금을 거두거나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깎아줄 때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명백히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 상위 30%를 가려내 ‘당신은 30%에 속하고, 국가에서 돈을 주더라도 나라에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분들이 그걸 수긍해서 기부한다는 전제에서 이런 내용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80석이나 얻은 민주당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은 법이고 나라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입장 밝히는 김재원.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