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고용충격 극복과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90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이 포함됐다. 이 중 9조3000억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마련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2020년 일자리 예산인 25조5000억원의 40% 수준으로, 2019년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달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75조원 이상 추가해 확대할 계획이다. 기간산업 대책과 관련해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하며, 기금채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권으로 한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

Q. 대통령께서 공식화한 3차 추경의 규모, 국회 제출시기 그리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 그리고 향후 중대본에서 내놓을 추가 대책을 위한 재정소요나 세입경정도 3차 추경에 반영되는지 궁금하다.

홍남기 부총리 =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발표해 드린 대책의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은 총 90조원 규모다. 이제까지 대출만기연장이라든가 납기유예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 350조를 제외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151조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것 이외에 오늘 대책이 정확히는 89조4000억원이다.

고용대책으로 10조원, 그리고 금융대책에서 기관산업 지원기금으로 약 40조원, 그리고 35조원의 별도로 100조+a를 135조+a로 해서 총지원금액이 85조가 된다.

이 안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이용해서 소상공인지원 1단계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4조4000억원이 별도로 포함됐다. 이제까지의 지원대책 151조원까지 합하면 직접적인 지원은 240조4000억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

3차 추경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입경정 소요가 반영될 것이고, 오늘 발표해 드린 고용충격에 대한 대책, 고용대책 소요 10조원도 반영이 될 것이다.

아울러, 지난번 발표해 드린 100조원+a의 금융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뒷받침 소요와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하게 된 대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강 소요가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방역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규모는 상당할 것 같다. 제가 규모를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편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규모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Q.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했는데 거론되는 대략적인 사업, 규모, 시기 등 청사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홍 = 한국판 뉴딜에 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례없는 상황에 따른 위기다. 따라서 정부가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태서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크게 목적이라든가 배경은 네 가지다.

먼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고용대책이 되겠다.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하반기에 주로 추진되겠지만 대대적인 경제회복과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며, 마지막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이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예시를 든다면 디지털국가로의 전환에 맞춰서 디지털 뉴딜이 될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산업이라든가 비대면산업에 대한 육성 등도 다 함께 포함되는 개념이다.

두 번째는 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이다. 긴급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번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대응하면서 사각지대로 남았던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을 메워갈 수 있는 사회적 뉴딜 같은 경우도 저는 사업으로 다 구상하고 또 사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규모와 시기는 5월 내내 검토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겠다.

Q.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을 통해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당의 100% 지급 주장에 대응한 정부안은 그대로인지?

홍 = 오늘 브리핑하게 되는 목적은 지금 말씀드렸던 고용대책과 기업지원 대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이미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놓고 또 이에 대해서 여야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을 아끼겠다.

다만, 이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이다. 국회에서 4월 중이라도 심의를 마쳐서 최대한 조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리고, 국회가 확정만 된다면 거의 시차 없이 즉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미리미리 지급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놓도록 하겠다.

그래서 2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의 말씀을 올린다.

Q. 긴급고용안정 자금지원금은 총 93만명 대상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중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몇 명이 대상인지, 그리고 3월 말 대책에서 특수고용직 14만명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늘게 된건지?

이재갑 고용부 장관 = 지금 지난 1차 추경 사업으로 시행했던 지역고용 특별고용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질문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특수고용직 노동자 14만명이 수혜대상으로 추정한다.

이는 지난 3월의 고용상황을 토대로 사업을 짜다 보니 당시 상황하고 고용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됐다. 그 당시의 추경사업으로 했던 이 사업은 수혜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수혜대상을 대폭 늘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설계한 것이 이번에 발표하는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대상이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추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예상하기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만명 내지 30만명 정도가 더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지난번 특수고용직 지원대책은 지자체별로 신청자격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번에 일원화가 되는가.

이 = 이 사업은 전국단위로 일원화해서, 지원기준도 일원화해서 시행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린다.

Q.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이 = 특별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하위 70% 미만인 우리나라 가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지원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고용목적의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다.

그래서 고용안정지원과 무급휴직 지원,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원금과 관계 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된다.

Q.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실제로 언제쯤 설치되는지, 민간자금 유치방안도 궁금하다. 동 기금이 20조원 한도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매입에도 투입되는가.

은성수 금융위원장 =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 시기는 국회 법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5월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희 희망은 5월에 법도 통과되고 동의안도 통과돼서 5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다.

Q.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채은행 자본 확충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유상증자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도 별도로 있는지?

은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부총리께서 방금 3차 추경을 하실 때 금융 보강을 3차 추경의 소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부총리 말씀대로 하면 다 자본 확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Q. 정부 재정에 들어가는 직접일자리가 55만개 만들어지는데 기존 71만개 노인일자리도 병행되는지 궁금하다. 특히 노인일자리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업들이 많은데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홍 = 지금 노인일자리는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지금 잠시 쉼 상태로 있다. 여건이 되는 대로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시 재개할 계획이다.

이 = 지금 기재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해서 일단 중지한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마 5월 5일까지 지금 연장조치가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면서 사업 재개를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다.

Q. 앞서 지난달 40대 고용대책이 발표되기로 했는데 혹시 오늘 대책에 40대만을 위한 고용대책이 포함돼 있는지? 만약 없다면 추후 따로 발표할 계획이신가.

홍 = 정부는 지난 3월 말에 40대를 위한 특별 맞춤형 일자리대책 검토를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고용상황이 크게 변화됐고, 지금 40대만을 타깃으로 하는 맞춤형 일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용충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서 저희가 40대만을 위한 만든 대책은 별도로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고용충격 대책을 시행해가면서 혹시 40대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미 검토된 대책을 좀 보완해서 필요한 시기에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

Q.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추후 경기부양을 위한 4차 추경 가능성도 있는지?

홍 = 질문이 적절치 않고 제가 답변드리기에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 것을 양해해달라.

Q.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40조원 유동성 공급대상 기업이나 업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은 = 7대 기간산업이라고 말씀드렸다. 하다 보면 국민경제나 고용상태에서 더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그럴 때는 산경장에서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은 열어놓을 것이다. 기본 중심은 기간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Q. 다음주부터 비상경제회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경제중대본으로 통합되는가.

홍 =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중대본회의로 전환한다. 따라서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수요일에 열렸는데, 목요일에 경제중대본회의로 전환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다.

경제중대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정책이라든가 결심이 필요한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했던 것과 같이 6차, 7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상정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비상경제회의가 매주 개최되었는데 앞으로 경제중대본회의를 매주 하고 필요한 경우에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Q. 기간산업 자본을 확충하려면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 개정, 국가보증동의안 절차가 완료되면 실제 기업에 지급은 언제 되는가.

은 = 네, 맞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도 있고 자본 확충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자본 확충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자본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영구채를 줘서 그걸 자본에 한다든지, 자본에 관련된 주식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다.

40조원의 기금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부가 정해서 어느 기업, 어느 업종에 이 돈을 가져가세요, 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다.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시장에서, 시장에서는 조금 아닌데 채안펀드 가서 할 수 있으면 채안펀드에서, 그런데 채안펀드나 일반 지금 만들어놓은 135조 프로그램 갖고도 좀 소화가 안 되겠다고 하면 채권단하고 협의를 하는 거다.

Q. 이번 기간산업 지원과 고용대책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는 얼마나 될까?

홍 = 저희가 재정이라든가 금융이 어느 정도 투입되면 성장률 견인효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모델링하는 수치는 낼 수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수치를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오늘 말씀드릴 고용대책과 기업지원대책은 말 그대로, 고용대책은 지금 고용 충격파에 따라서 실직이라든가 고용유지를 위한 각별한 대책이다. 이걸 갖고 경제성장 견인효과가 얼마인지를 퍼센티지를 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업지원대책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유동성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혹시나 도산이라든가 기업의 폐업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특단의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성장효과를 가져와서 몇 퍼센트나 나올 것인지, 그럼 몇 퍼센트를 판단하느냐 그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 대책이라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

물리적으로 저희가 퍼센티지를 억지로 하면 퍼센티지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저희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라고 말씀드린다.

Q. 3차 추경에서 경상성장률 3.4%를 수정할 계획이 있는가.

홍 = 3차 추경은 5월에 작업해서 6월 초에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저희가 매년 7월에 하기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하는데 이를 6월 초로 앞당겨 발표할 예정이다.

이 2개, 하경정과 3차 추경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게 될 거고, 3차 추경의 어떤 내용에 하경정에서 전망한 경제전망치가 같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 기간산업 지원 이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국유화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은 =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주식도 보통주로 들어가서 기업 등에 간섭하기보다는 일단은 자금을 지원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자금지원의 10% 정도를 주식으로 받아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한다는 걸 미국도 하고 있는 거다.

우리도 비슷한 개념으로 주식의 형태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받거나 이런 CB 같은 형태로 받거나 해서 기준을 만들었다가 기업이 정상화되면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차액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지, 그걸 국유화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Q. 유동성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력 보강 등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설명인데,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은 뭐가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

은 = 예를 들어 항공사는 대개 항공 리스를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 또 채권 발행이나 CB를 발행할 때 지나치게 부채비율이 높으면 돈을 갚는다는 트리거 같은 규정도 있고 그래서 부채비율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항공사나 각 기업들도 자구노력을 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노력을 하는데, 요즘 자금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 혼자 힘으로 그것을 낮추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금지원을 할 때 단순한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니고 자본형태로 들어가서 부채비율을 낮춤으로써 그 기업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런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