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 그런 성장론은 없습니다."

유경준(서울 강남병)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22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주성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유 당선인은 "경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도입한 소주성은 자영업자 붕괴만 가져온 잘못된 경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당선인은 전 KDI(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이자, 제15대 통계청장을 역임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21대 국회에서 제1야당의 '경제통'으로 떠오른 유 당선인은 4·15 총선에서 65.38%(7만917표)의 득표율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소주성, 자영업자 붕괴 원인"

유 당선인은 소주성 명칭부터 문제 제기한 이유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말한 임금주도성장론은 (이전부터) 있었다"면서 "이것을 한국으로 가져오면서 25%에 이르는 자영업자를 포괄한다는 의미로 소주성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인 소주성이 정작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임금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됐다"며 "결국 자영업자가 붕괴했다"고 지적했다.

유 당선인은 "정체불명의 정책을 쓰고 이름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소주성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소주성의 대안으로는 사회안전망을 보완한 '포용적 성장'을 제시했다.

유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공유 경제 등이 활발히 발전하면 반(半) 자영업자·반(半) 근로자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며 "그런 사람들을 함께 성장시켜 경제 성장의 낙수효과를 같이 받게 해주는 게 튼실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 당선인은 통합당의 경제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보수는 맨날 성장만 얘기하다가 사회 안전망·분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튼실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유세 정상화·강남 균형 개발"

유 당선인은 의정활동 시작을 앞두고 두 가지 포부를 밝혔다. 강남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유세 폭탄 정상화'와 '강남 지역 내 균형 발전'이 그것이다.

유 당선인은 "부자 증세를 징벌적이고 계층 갈등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남에 사는 분 중 1가구 1주택인데도 보유세 폭탄을 맞아서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분이 많다"며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를 1년 만에 40%씩 올렸다. 이는 재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린다. 소득 없는 이들에게 그렇게 과하게 (과세)한다는 건 징벌적이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유 당선인은 강남 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해 "강남 내에도 개발이 안 된 구(舊)마을이 있다. 30~40년 동안 살면서 빗물 새고 하는 곳"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고 난 뒤 10년 동안 개발을 안 시켜줬다"고 지적했다.

유 당선인은 "강남이라고 해도 다 잘사는 지역은 아니다"라며 "강남 내 미개발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당선인은 "당이 참패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감, 경제 붕괴를 생각할 때 오는 나라 걱정으로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며 "경제가 무너지는 것에 분노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한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