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국이 숨겨 피해 키웠다"...美 미주리주 소송 제기
2020-04-22 13:11
"중국이 회복할 수 없는 손상 입혀"…주 정부 차원 첫 제소
지구촌 전역으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미국 주 정부가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 차원에서 중국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냈다. 슈미트 장관은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인적 고통,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에 질병과 죽음, 경제 붕괴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슈미트 장관은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염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했고, 내부 고발자를 침묵하게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소장에는 중국 당국의 속임수, 은폐, 불법행위, 무대책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촉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몇 주 동안 중국 당국이 중요한 정보를 숨겨 수백만 명을 바이러스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0여 명도 전날 국무부와 법무부에 코로나19 사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아울러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도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에 대응을 문제 삼았다.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름 숨겼다는 이유에서다.
짐 뱅크스 의원 등 20여 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역시 전날 국무부와 법무부에 서한을 보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사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의 론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미국의 민간단체는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버먼 법무그룹은 지난달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1만명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이 코로나19 발명을 알면서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40개국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반면 중국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로나19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미주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불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구에서도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최대 수출품이고, 이로 인해 시진핑 주석이 멸망할 것"이라고 거칠게 비판한 바 있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도 중국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냈다. 슈미트 장관은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인적 고통,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에 질병과 죽음, 경제 붕괴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슈미트 장관은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염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했고, 내부 고발자를 침묵하게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소장에는 중국 당국의 속임수, 은폐, 불법행위, 무대책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촉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몇 주 동안 중국 당국이 중요한 정보를 숨겨 수백만 명을 바이러스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0여 명도 전날 국무부와 법무부에 코로나19 사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아울러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도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에 대응을 문제 삼았다.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름 숨겼다는 이유에서다.
짐 뱅크스 의원 등 20여 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역시 전날 국무부와 법무부에 서한을 보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사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의 론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미국의 민간단체는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버먼 법무그룹은 지난달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1만명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이 코로나19 발명을 알면서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40개국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반면 중국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로나19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미주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불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구에서도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최대 수출품이고, 이로 인해 시진핑 주석이 멸망할 것"이라고 거칠게 비판한 바 있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도 중국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