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무료변호사 지원 온라인 신청
2020-04-19 21:31
20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무료로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2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있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19만원) 이하인 경우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한다. 또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한다. 이밖에도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오픈으로 더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있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19만원) 이하인 경우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한다. 또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한다. 이밖에도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오픈으로 더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