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내달 본격화… '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2020-04-17 16:53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재판이 내달 8일 본격 진행된다. 공소사실이 혼재된 만큼 각 사건이 분리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조 전 장관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5월 8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재판이 내달 8일 본격 진행된다. 공소사실이 혼재된 만큼 각 사건이 분리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조 전 장관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5월 8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다. 이 혐의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2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첫 공판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가족비리 의혹 사건은 당분간 분리해 두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으로는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 기소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는 상황은 시간이 지난 뒤에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